월세계약 주의사항 꼼꼼히 체크하세요

월세 계약은 임대차의 한 형태로, 임차인(세입자)이 임대인(집주인)에게 월 단위로 일정한 금액을  지불하고 주거 공간을 사용하는것을 말합니다. 두 사람 간에 금전과 재산이 오고가는 관계이다 보니 꼼꼼히 체크해야 하는 것들이 있는데요. 월세계약 주의사항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죠.

 

1. 계약서 작성의 중요성

서면 계약: 월세 계약은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구두 계약은 법적 효력이 약하고, 이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에서 불리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 항목 확인: 계약서에는 임대인과 임차인의 기본 인적사항, 임대차 기간, 월세 금액, 보증금, 월세 지급 날짜, 관리비 포함 여부, 임대인의 의무 사항, 임차인의 책임 등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특약 사항: 중요한 내용으로, 예를 들어 반려동물 허용 여부, 집 내부 수리 책임 등이 특약으로 설정될 수 있으며, 이를 정확히 이해하고 나서 서명해야 합니다.

 

2. 보증금과 월세 확인

보증금: 이는 임대차 계약 종료 시 세입자가 문제 없이 퇴거할 경우 돌려받는 돈입니다. 적절한 금액으로 설정되어 있는지, 그리고 이를 보호받을 방법(예: 전세권 설정 또는 임차권등기명령)으로 무엇이 있는지 알아두면 좋습니다.

월세 지급일: 매달 정해진 날짜에 납부해야 합니다. 지급일을 놓치면 서로 신뢰 관계가 깨질 수 있고 명목상 연체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미리 준비해놓는 것이 중요합니다.

 

3. 임대차 기간과 갱신

월세계약 주의사항으로 이 부분도 많이 궁금해하는 내용입니다.

 

계약 기간 확인: 일반적으로 월세 계약은 1년 또는 2년 단위로 이루어집니다. 이 기간 동안 세입자는 계약서에 기재된 사항을 준수해야 하며, 중도에 계약을 해지하려면 집주인과 별도의 합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갱신 조건: 만기가 되어갈 때 임대인과 임차인은 갱신 여부를 의논해야 합니다. 이 때 월세 인상 여부와 얼마나 올리고 또는 내릴지 사전 협의가 필요합니다.

자동 갱신: 만기 시 서로 간에 특별한 통보가 없으면 자동으로 연장될 수 있습니다. (=묵시적 갱신)

 

4. 관리비와 추가 비용

관리비 포함 여부: 월세 외에 관리비가 별도로 청구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 포함되는 항목으로는 공용 전기, 청소비, 수도비 등이 있는데 명확히 알고 있어야 하며, 이에 대한 지출 계획을 세워놓고 있어야 초과 비용에 대해 대비할 수 있습니다.

추가 비용: 관리비 외에도 세입자가 부담해야 할 추가 비용(예: 주차비, 인터넷비)이 있을 수 있으므로, 계약 전에 이러한 사항을 미리 확인해두어야 합니다.

 

 

5. 집 상태 점검

집 내부 상태 확인: 계약하기 전에 반드시 집 내부를 꼼꼼히 살펴봐야 합니다. 특히, 수도, 전기, 가스, 난방 시스템 등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체크해야 하며, 문제가 발생할 시 임대인이 수리할 의무가 있는지를 계약서에 명확히 명시해두면 나중에 책임 소재가 분명해집니다.

사진 또는 기록: 입주 전에 사진을 촬영해놓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는 추후 퇴거 시 원상 복구와 관련된 분쟁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6. 임대차보호법 이해

월세계약 주의사항으로 참고로 알아두기 바랍니다. 

 

법 적용: 우리나라에서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어 세입자의 권리를 보호합니다. 예를 들어, 정상적으로 계약을 이행하고 있는 한, 계약 기간 동안 임대인이 일방적으로 임차인을 내보낼 수 없습니다. 다만 위반사항 요건에 해당한다면 퇴거 조치가 가능합니다.

최우선변제권: 보증금이 일정 금액 이하라면 경매 또는 공매 시 최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보증금이 여기에 해당하는지 미리 확인해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7. 계약 해지와 퇴거 절차

중도 해지 조건: 세입자가 중도에 이사하거나 해지해야 할 경우, 집주인과 협의하여 위약금 또는 다른 조건을 사전에 합의해야 합니다.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가능하지만, 3개월 전에는 미리 통보할 의무가 있습니다.

원상 복구: 퇴거 시 집을 원래 상태로 돌려놓아야 합니다. 벽에 못을 박거나 시설물을 변형한 경우 이를 복구해야 하는데, 아래 내용을 참고해보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세입자 원상 복구 범위 기준

 

 

지금까지 간단히 월세계약 주의사항에 대해 설명했는데요. 사회생활을 하다보면 오피스텔, 원룸, 아파트를 임차하는 경우가 종종 생기곤 하는데, 이 때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예방하고 안전한 계약을 체결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