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생임대인 조건 간단하게 정리

우리가 내는 세금 중에서도 부동산 세금, 그 중에서도 주택 양도소득세는 가장 금액 수준도 높고 부담스럽습니다. 이와 관련해 일부 조건을 충족하면 양도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비과세) 제도가 있는데요. 지금부터 상생임대인 조건에 대해 간략히 정리해 알려드리겠습니다.

 

1. 상생임대인 제도의 배경

• 목적: 상생임대인은 지난 2022년 6.21 부동산 대책의 일환으로 발표된 제도로서 임대인(집주인)이 임차인(세입자)에게 임대료 인상을 억제하도록 유도하는 정책입니다. 주거 안정성을 높이고 전세난을 완화하려는 목적에서 도입되었습니다.

 

 

2. 상생임대인 조건의 주요 사항

• 임대료 인상 제한: 상생임대인이 되려면 기존 임대차 계약 갱신 시 임대료 인상률을 5% 이내로 제한해야 합니다.
• 신규 계약 포함: 단순히 갱신 계약뿐만 아니라 신규 계약에서도 상생임대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갱신과 역시 동일하게 이전 세입자에게 받았던 임대료보다 5% 이상을 올리지 않아야 합니다.

3. 상생임대인의 혜택

• 양도소득세 혜택: 상생임대인으로 인정받으면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조정대상지역도 해당되며, 다주택자가 최종 1주택자로 집을 팔 때도 적용되기 때문에 향후 상당한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 기타 혜택: 도입 이후 한 차례 제도가 개정된 뒤로는 장기보유 특별공제의 적용을 위한 2년 거주조건도 면제되었습니다. 상생임대인에게는 정부의 다양한 세제 혜택과 우대 조치가 제공될 수 있습니다.

 

 

4. 상생임대인 등록 절차

• 신고: 상생임대인 조건에 해당되어 혜택을 받으려면 관할 세무서에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하고  등록해야 합니다. 이 절차를 거쳐야만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5. 주의사항

• 세법 개정안 통과여부 확인: 다만 일단은 현재 국회의 발의된 개정안이 통과되어야 하는 사안이며, 만약 통과되어 기존 2024년 12월 31일까지였던 적용 기한이 추가로 2년 더 연장되면 기존에 특례 혜택을 받지 못했던 이들까지도 적용받을 수 있게 됩니다. 갭투자했던 사람이라면 관련해서 유심히 지켜봐야 합니다.
• 임대차 계약서 보관: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임대차 계약서를 잘 보관하고, 필요 시 이를 제출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상생임대인 조건에 대해 중요한 사항만 요약해서 설명해드렸는데요. 조금 더 자세하고 디테일한 정보를 원한다면 아래 포스팅도 참고해보기 바랍니다.

 

상생임대 주택이란, 양도세 혜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