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주택연금 가입조건 핵심

많은 노인 세대가 걱정하는 가장 큰 문제는 바로 노후 대책입니다. 작년부터 하위 70% 노인에게 노인 기초연금을 지급하고 있지만 못 받는 노인도 있고요. 수십 년을 착실하게 납부한 국민연금 때문에 깎인 기초연금(감액)을 받아서 불편한 경우도 있습니다. 노인빈곤률이 세계에서 가장 심각한 수준이지만 기초연금 문제로 노인 간에 갈등은 여전한 것이 현실입니다.

주택연금은 정부에서 보증을 하고 내가 살던 주택에서 계속 거주하면서 연금을 받는 제도입니다. 불안한 노후 생활을 안정시킬 목적으로 마련되었지요. 주택연금 가입조건은 그리 까다롭지 않습니다. 아래에서 살펴보도록 합시다.

 

 

 

주택연금 가입조건

① 연령 : 부부 중 1명이 만 55세 이상

② 국적 : 부부 중 1명이 대한민국 국민일 것

③ 주택가격 : 부부 합쳐서 시가 기준 9억원 이하

④ 주택보유수

- 다주택자도 보유주택 합한 가격이 9억원 이하면 가능

- 9억원 초과하는 2주택자는 3년 이내 1주택을 매도하면 신청 가능

⑤ 기타

- 실제 거주하는 주택 가능

- 가압류나 가등기 설정 안 된 주택 가능

 

올해 최근 주택연금 가입자가 크게 늘어난 상황입니다. 이 글을 읽는 분과 비슷한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요즘 경제를 보면 일단 주택(부동산) 가격이 오를 대로 올랐다고 판단한 사람이 많습니다. 이 말의 뜻은 주택연금을 가입하면 내 주택의 가격이 높게 매겨질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 집값이 내려 갈까봐 서둘러 가입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요즘 금리가 계속 오르고 있지요. 물가도 계속 오르고 있고요. 그만큼 경제가 어려워진 것입니다. 노후자금이 없다보니 경제는 어려워지고 주택연금에 가입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택연금 가입조건이 까다롭지 않은 것도 이유이고요.

 

 

 

주택연금 장점

① 집을 처분하기 쉽다 (정부가 매입)

사실 노후 대책이 부실한 노인은 한 달 벌어들이는 수입이라고 하면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정도가 전부입니다. 그리고 재산이라곤 어렵사리 장만한 집 1채이지요.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집을 처분하자니 세금(양도세)도 내야 합니다. 심지어 아파트나 좋은 위치의 주택이 아니면 팔기도 어렵습니다. 부동산이라는 재산은 고가이기도 하지만 팔기가 곤란한 것도 특징입니다. 하지만 주택연금은 정부에서 매입을 해주는 것이니깐요.

 

② 살던 집에서 계속 연금을 받으며 산다 (생활의 안정성)

내가 오래 살아온 동네이고 생활비 때문에 이사를 가고 싶지 않다면 나쁘지 않은 선택입니다. 내가 살던 집에서 죽을 때까지 살 수 있고 정부가 보증하는 연금을 받으며 살면 생활이 안정될 수가 있습니다. 부부 중 한 사람이 사망하더라도 주택연금은 계속 지급이 이루어집니다.

 

③ 정해진 연금보다 더 많이 받게 되도 청구되지 않는다

만약 내가 죽을 때까지 받는 종신연금을 받기로 했는데 오래 살게 돼서 연금을 주택가격보다 더 많이 받은 상황입니다. 이렇게 초과해서 연금을 받더라도 정부는 상속인에게 비용을 받지 않습니다. 반대로 일찍 사망해서 연금을 다 받지 못하면 상속인에게 못 받은 금액을 정산해서 지급하게 됩니다.

 

이 외에 주택연금 가입조건에 큰 제한이 없는 것도 장점이고 보증료나 일체 비용이 나중에 정산되는 것도 편리한 점입니다.

 

 

 

주택연금 단점

① 주택가격이 오르더라도 내가 받는 연금액은 변하지 않는다 (물가상승률 반영 X)

가장 큰 단점입니다. 주택연금은 가입할 때 정부에서 주택가격을 매겨서 연금액을 정합니다. 이후 물가가 오르고 내 주택의 가격이 크게 오르더라도 연금액은 그대로입니다. 집값이 오르는 좋은 지역, 위치에 내 주택이 있다면 연금가입은 안 하거나 최대한 미루는 편이 좋고, 집값이 안 오르는 지역에 있다면 가입하든 말든 상관없겠지요. 또한 집값이 고점일 때 가입하는 것이 유리하겠습니다.

 

 

② 실거주 해야 한다. (예외적으로 임대 가능)

불가피하게 이사하는 건 가능하지만 실거주해야 합니다. 주택연금의 본래 취지와 맞으려면 연금은 따박따박 받지만 거주는 다른 곳에서 한다? 말이 안 되는 거지요. 그렇지만 예외적으로 임대차를 줄 수는 있습니다. 대신 내가 소유한 상태에서 보증금을 받는 것이 아니고 주택금융공사로 소유권을 넘겨야 하고, 세입자에게 받는 보증금은 주택금융공사에 맡겨야 합니다. 주택연금 가입조건은 딱히 제한이 없지만 유지 조건은 한번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③ 재산세와 건보료는 계속 납부해야 한다

재산세와 건보료는 계속 발생하게 됩니다. 주택연금이 종료 내지 만기되면 그제야 소유권이 완전히 넘어가기 때문이지요. 재산세와 건강보험료는 대신 정부에서 혜택을 줍니다. 재산세 경우 최대 25%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주택연금의 장점과 단점을 비교해나가다 보면 가입 여부를 결정하기 쉽지 않습니다. 여기에 가입비와 보증료도 있습니다. 아래에서 살펴보도록 하지요.

 

 

 

주택연금 보증료

사실 주택연금 가입조건을 보고 가입하더라도 지금 당장 나에게서 나가는 지출은 없습니다. 대부분 연금 수급이 종료되면 한꺼번에 정산되는 방식이기 때문인데요. 주택연금 보증료와 가입비도 존재하지만 연금을 지급하는 은행에서 대신 납부해줍니다. 대신 납부된 것은 나중에 주택연금이 종료될 때 함께 정산됩니다.

 

그렇다면 왜 가입 여부를 결정하기 쉽지 않고 복잡한 건지 그 이유를 살펴볼까요? 주택연금을 중도에 해지하게 되면 이미 납부한 보증료를 돌려받지 못합니다. 해지할 때 추가 비용도 들어가지요. 신중히 결정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주택연금도 상품 종류가 여러 가지지만 대부분 주택연금 보증료는 처음 한 번 내고 나면 그 후로는 매달 정기적으로 내게 됩니다. 초기 보증료(가입비)는 주택가격의 1.5%입니다. 이후 보증료는 보증된 잔액에서 0.75%가 발생됩니다.

 

이처럼 계산도 복잡하고 매년 납부하기가 번거롭습니다. 이 때문에 나중에 내가 죽고 연금이 끝나면 한꺼번에 정산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은행에서 대신 납부하기 때문에 연금가입자가 직접 현금으로 납부할 필요는 없습니다. 주택연금 가입조건은 간단하지만 주택연금 보증료와 아래 설명하는 수령액 지급기간은 생각해 볼 점이 많습니다.

 

 

 

 

주택연금 수령액

 

1. 종신방식 (사망 시까지 지급)

주택연금 가입자 평균 연령은 72세입니다. 보통 70세 전후로 많이들 가입하고 있습니다.

현재 나의 연령 70세이고 주택금융공사에서 산정한 나의 주택 가격이 3억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위 표 그림과 같이 매달 92만 6천원을 수령하게 됩니다. 이 금액은 10년, 15년 등 기간을 지정해서 받는 방식이 아니고 가입자가 사망할 때까지 계속 받게 되는 방식입니다. 내가 언제 사망할 것인지 정확히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많이들 선택하는 방식이지요.

 

70세 3억 주택 가입 시 : 매달 92만 6천원

 

- 15년 수령 시 : 166,680,000원 (1억 6천만원)

- 20년 수령 시 : 222,240,000원 (2억 2천만원)

- 25년 수령 시 : 277,800,000원 (2억 7천만원)

 

70세 6억 주택 가입 시 : 매달 185만 2천원

 

- 15년 수령 시 : 333,360,000원 (3억 3천만원)

- 20년 수령 시 : 444,480,000원 (4억 4천만원)

- 25년 수령 시 : 555.600,000원 (5억 5천만원)

 

70세 9억 주택 가입 시 : 매달 275만 6천원

 

- 15년 수령 시 : 496,080,000원 (4억 9천만원)

- 20년 수령 시 : 661,440,000원 (6억 6천만원)

- 25년 수령 시 : 826,800,000원 (8억 2천만원)

 

종합해보면 70세에 주택연금 가입조건을 보고 가입하면 70세 기준 25~30년은 연금액을 수령해야 주택가격에 도달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 확정기간 방식

종신방식과 마찬가지로 많이 선택하는 방식입니다. 기간을 정해놓으면 사망할 때까지 받는 방식(종신방식)과 비교해 매달 약 60만원 이상 더 많이 수령할 수가 있습니다.

70세 3억 주택 가입 시

- 10년 확정기간 (10년간 연금받음) : 매달 158만 2천원, 총 189,840,000원 (1억 8천만원)

- 15년 확정기간 (15년간 연금받음) : 매달 117만 1천원, 총 210,780,000원 (2억 1천만원)

 

 

 

 

주택연금 가입신청 및 예상연금 조회

 

가입신청

① 방문신청 : 주택금융공사 지사 방문

② 전화상담 : ☎ 1688-8114

③ 인터넷신청 :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에서 신청

 

 

위와 같이 빨간 체크박스 표시를 따라 가입신청하기를 진행해주면 되겠는데요. 공인인증서나 금융인증서가 필요합니다. 일단 해보고 진행이 잘 안 되겠으면 전화상담이나 방문신청을 추천드립니다.

 

 

주택연금 인터넷신청 및 예상연금 조회

 

 

위 버튼을 클릭하면 예상연금 조회를 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빨간 체크박스 표시를 따라가면 주택연금 인터넷신청을 해볼 수 있으니 참고바랍니다. 잘 모르겠으면 댓글 남겨주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예상연금 조회

앞서 설명한 주택연금 가입조건을 참고하면 됩니다.

① 먼저 연령을 입력해줍니다. (본인/배우자)

② 주택구분을 선택해줍니다. (일반주택/노인복지주택/주거목적 오피스텔)

- 보통 대부분이 해당하는 ‘일반주택’을 선택해주면 됩니다.

③ 주소입력해서 나의 주택 가격을 입력해줍니다.

- 이러한 시세의 경우 월마다, 주마다 바뀔 수 있는 점 참고바랍니다.

 

 

④ 지급방식과 월지급금 유형을 선택해줍니다.

- 대부분 종신이나 확정기간을 많이 선택합니다.

⑤ 지급기간과 인출한도설정금액을 입력해줍니다.

- 지급기간은 종신방식은 입력할 필요가 없고 확정기간은 10~30년 지정해주면 됩니다.

- 인출한도설정은 혹시나 가입 후 목돈이 필요할 때 주택가격에서 얼마만큼은 인출할 수 있도록 설정해놓는 것입니다. 이것도 지급방식마다 한도차이가 존재하니 참고바랍니다.

 

제출서류

① 주민등록등본 2부 + 전입세대 열람표 1부

② 인감증명서 2부 + 가족관계증명서 1부 + 등기권리증 원본 1부 + 지방세납세증명서(신탁방식만)

- 발급장소 :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맺음말

지금까지 주택연금 가입조건과 장점과 단점, 그리고 주택연금 보증료와 월 수령액, 예상 연금액 조회 신청 시 제출서류 등 여러 가지를 알아보았습니다. 많은 분들이 노후가 불안하다보니 생각이 많을 텐데요. 나의 상황과 주변 여건을 모두 고려해서 부디 현명한 판단을 내리길 바라겠습니다.

 

아래는 노인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에 대한 이슈가 되는 내용을 정리한 글입니다.

2022년 노인 기초연금을 얼마나 받는지, 수급자격을 다룬 정보가 되겠고요. 또한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이 중복적용되는지, 중복된다면 연계 감액은 되지 않는지 그리고 국민연금 조기수령조건, 나이 등을 깔끔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면 분명 도움이 될 거라고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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