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물박사의 궁금증 해결소

 순수하게 대법원 법원경매정보로 검색해 들어온 분도 있을 거고, 앞 전의 포스팅인 부동산 경매, 해볼 만 할까(단상)를 읽어보다가 연결되어 넘어온 분도 계실 겁니다. 추가로 부동산이나 법원경매, 경매사이트 등 키워드로 들어온 분도 있을 겁니다. 먼저 검색과 연결, 두 경우 모두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일단 경매의 기초부터 약간 정보를 드리고 본격적인 사이트 이용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읽다가 지루하더라도 조금만 참고 따라와 주세요.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겁니다. 자~ 시작합니다~!

 

 

* 가볍게 읽고 넘어가면 됩니다. 사경매, 공경매에 대한 간단한 설명인데요. 법원경매부터는 주의를 기울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매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사경매공경매가 있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보는 대부분의 경매가 사경매라고 보면 됩니다. 대표적으로 농·수산물 도매시장에서 호가를 부르며 경매하는 것들이 사경매이지요. 이 외에도 고가로는 골동품, 예술품 등이 있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알고자 하는 공경매에 대해 알아보죠. 경매에 넘어온 이유가 어떤 깊은 사연이 있든 없든 간에 일단 공경매로 넘어오면 또 두 가지로 나뉩니다. 오늘 중점적으로 얘기할 법원경매 공매인데요. 먼저 공매는 대표적으로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서 비교적 최근 시스템을 구축한 온비드라는 사이트를 통해 국가재산을 파는 것을 말합니다. 한국자산관리공사 외에도 조달청, 세관 등의 국가기관이나 공공기관에서 주관하는 경매 방식이 되겠습니다.

 

 

* 여기서 주목!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부동산 경매가 바로 이 법원경매를 일컫는 것입니다. (사이트에 대한 정보가 궁금하면 조금만 기다리면 됩니다. 자세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드디어 법원경매 차례인데요. 법원경매도 둘로 나뉘지만 우선 대부분의 경매가 해당하는 것으로 강제경매와 임의경매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매가 바로 대법원 법원경매정보에 사건이 등록이 됩니다. 강제경매라는 용어처럼 대부분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못 갚은 빚을 국가가 채권자를 대신하여 채무자의 부동산을 강제로 매각해 그 매각 대금으로 채무를 상환토록 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려 볼게요.

 

 

 국가가 주관하는 경매인 만큼 당연히 정해진 룰도 있는데요. 국가가 정한 법률에 따라 시간과 장소와 가격(최초로 경매에 부치는 가격)을 정하여 매수를 희망한 자 중에 가장 높은 가격으로 입찰한 자로 일단 선정합니다. 법률로써 다른 개인 간 매매와는 다르게 비교적 안정성과 공정성이 보장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정도는 경매 기본 상식인 만큼 다들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최초 경매가에 응찰하려는 희망자가 없다 하더라도 국가는 일정 비율(서울,부산,경남-20%, 그 외 나머지-30% 유찰됨)로 부동산 가격을 할인해서 결국 끝을 보려고 하는데요. (부동산 유찰시 감가 비율은 기억하고 가시고요)

 

 

 이렇게 부동산 현물 금전적 가치 환산시키는 기능을 하는 것이 국가의 경매가 하는 역할입니다. 이런 극적인 상황에서  권리분석을 철저히 하면서 본인에게 유리한 가격으로 낙찰받는 것이 경매의 기술이자 묘미입니다. 여기에 더해서 토지거래허가가 면제되는 부동산에 해당한다면 그에 대한 혜택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부동산 경매의 핵심 포인트인 말소기준권리를 기준으로 선순위와 후순위에 기초해 최종 소멸되는 권리는 경매법원에서 직권 말소시켜준다 특장점이 있습니다.

 

 

 간단하게 부동산 경매의 특징 위주로 어떻게 경매를 하는지 적어보았습니다. 과거엔 조폭 난입에 경매 브로커 담합으로 폐쇄적인 시장이었는데요. 1993년 즈음 호가제에서 서면 입찰제로 경매 제도가 손질 되면서 많이 투명해졌고 철저한 권리분석의 중요성이 높아졌습니다.  경매도 대중화 되었고요. 평생교육원 등 경매 관련 무료 강의도 많고, 유튜브 등에도 검색하면 많이 나옵니다. 이제 경매의 대강을 알게 되었으니 본격적으로 법원경매 사이트로 접속해 볼게요.

 

 

 먼저 포털사이트에서 '대법원 법원경매정보' 키워드 식으로 대한민국 법원 이하~를 검색을 해줍니다. 혹은 '부동산 법원경매'로 검색해도 좋습니다. 다만 이 경우는 사설 경매사이트가 먼저 결괏값으로 나오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드디어 사이트에 입성하였습니다. 빨간색 네모로 체크한 것이 앞으로 주로 이용할 콘텐츠라고 보면 될 텐데요. 빠르게 검색하고자 할 때 사용하면 되고, 물건 용도별주거용(아파트, 빌라, 다세대, 단독주택), 토지 지목별(대지, 임야, , ) 등으로 구분되어 있어서 특정 용도의 목적으로 예컨대 오피스텔만 찾아보고 싶다 하면 해당 부분을 클릭해주면 됩니다.

 

 

 이 곳이 어떤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사이트인지, 또 어떤 자료가 있는지 알기 위해 전체적인 조망을 할 수 있는 사이트맵을 클릭해 봅니다. 부동산 경매는 일정 지식 필요한 투자의 영역입니다. 감각만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지요.

 

경매공고란에는 배당요구종기공고, 부동산·동산매각공고, 최고공고가 있는군요.

 

 

 경매물건에는 내가 아는 한 최대한 많은 조건을 넣어서 경매에 올라온 물건을 찾을 수 있는 도구가 있는데 이렇게 물건상세검색으로 부동산 외에 동산도 검색이 가능합니다.

부동산에 대한 정보(조건)은 몰라도 내가 어디 위치라는 건 알고 있거나 관심을 둔 지역이 있다라면 지도검색을 하면 됩니다.

 

 원래 법원경매 같은 경우는 법원에서 지정한 특정한 기일이 소위 경매하는 날입니다. 이러한 매각 날짜를 조건으로 검색해 볼 수도 있습니다. 정식 부동산은 아니지만 동산으로 부동산처럼 준해 취급되는 자동차나 중기도 검색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이 조회한 물건이나 관심을 둔 물건도 따로 찾아볼 수 있고요.

한 지역에 많은 물건이 경매 대상에 올라왔을 때 경매사건번호만 안다면 정말 빠르게 콕 집어서 검색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 외에 매각통계, 경매지식, 이용안내, 나의 경매 자료도 이용이 가능합니다.

경매지식의 경우는 아직 모르는 것이 많은 초보 경매인 분이나 아무래도 국가적 절차를 통해 거래하는 업무이다 보니 정확한 공식 용어가 중요하고 이를 다시 재차 확인하는 차원에서 어느 정도 경매에 대해 알더라도 한 번씩 들어가서 체크해주면 좋은 자료입니다.

 

 

 물건상세검색 화면입니다. 물건을 담당하는 관할 법원을 기준으로 찾아볼 수도 있고요. 해당 물건의 소재지 기준으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기간, 용도, 감정평가액, 최저매각가, 최대매각가격 범위, 해당 부동산의 면적범위, 유찰횟수, 유찰되었다면 몇 차례 불발되어 현재 시작가 대비 매각가 기준의 몇 퍼센트인지의 최저매각가율 등을 지정해서 검색해 볼 수도 있는 편리함이 있습니다.

 

 

 

 이 외 어느 정도 아는 지식 선에서 좀 더 추가적으로 조건을 넣어 검색해 볼 수 있는데요. 복잡한 권리관계로 경매 시 권리 분석이 다소 까다로운 법정지상권, 별도등기, 유치권, 분묘기지권, 재매각, 특별매각조건, 농지취득, 예고등기, 선순위관련, 우선매수신고 등이 추가 가능한 옵션입니다.

 

 

 이제 대강 예시 화면으로 검색해본 결과입니다. 어떤 구체적인 조건을 넣어서 검색해 보더라도 이와 비슷한 화면이 출력될 것입니다. 빨간 표시 위주로 보면서 설명해 드릴게요. 2019는 법원 경매계에 올라온 사건의 날짜입니다. 이렇듯 사건번호는 담당 관할 법원지역과 사건년도, 그리고 타경 뒤에 붙은 4~6자리 번호로 인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건물번호용도, 소재지 및 내역(건축 구조와 양식, 면적), 비고, 감정평가액, 최저매각가격, 법원담당계, 매각기일(입찰기간), 진행상태로 정보가 짜여(구성) 있습니다.

 

 

 80%라는 건 한 번 (옆에도 나와 있듯 1회) 유찰되었다는 뜻이죠.

 지역이 서울이기 때문에 서울을 비롯해, 부산, 경남은 타 지역과 다르게 1회 유찰률이 20%입니다.(타 시,도는 30%) 참고 바랍니다.

 

 

 

 이렇게 물건 하나를 클릭하면 이렇게 자세한 물건 설명이 펼쳐집니다. 비록 유료 경매사이트(굿옥션(현 옥션원), 지지옥션, 제일경매 등)보다 정보는 적지만 일단 무엇보다도 무료라는 점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유료사이트는 비교적 저렴한 연간회원으로 등록해도 결제비용이 월 5만 원은 예산을 잡아야 합니다. 처음부터 열성적으로 경매 공부를 한다 하더라도 경제적으로 비용 부담이 큰 사설 사이트보다 대법원 법원경매정보 이용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