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범기간 음주운전 처벌기준, 방어권

누범 기간 중에 다시 범죄를 저질렀을 때는 단순 재범의 사례보다 훨씬 무겁게 처벌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합법적인 절차를 준수하고 피의자에게 주어진 정당한 방어권을 행사한다면 실제 실형을 당할 가능성을 낮추고 불리한 증거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배제할 수 있는 길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1. 누범의 개념

누범(累犯)이란 이렇게 정의되는데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나서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또는 면제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다시 금고 이상의 죄를 저지른 경우를 말한다고 형법 제 35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즉, 과거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을 받았지만 다시 3년 이내에 같은 범죄를 저질러 더 무거운 형량이 내려지는 것을 뜻합니다.

 

2. 음주운전 누범기간 중 처벌기준

음주운전을 누범했을 경우는 도로교통법 제 148조 제2항에서 다루어지고 있는데요. 아래와 같습니다.

 

"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적발된 자는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이렇게 누범이 적용되는 경우 재범 위험이 크다고 보아 형법상 가중처벌 되는데, 일반적인 양형보다 더 높은 형량이 선고됩니다.

 

3. 실제 처벌 수위 예시

상황	일반인	누범기간 중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면허취소 수준)	벌금형 또는 집행유예 가능	실형 선고 가능성 높음
2회 이상 음주운전 + 누범기간 중	벌금 or 집행유예	실형 선고 비율 매우 높음 (징역 6개월~2년 실형 다수)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	1년 이상 징역 가능성	대부분 실형 (법정구속 가능)

 

4. 방어권 행사 사안

누범기간 중 음주운전은 위 예시처럼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안이므로 효과적인 방어권 행사 전략이 중요합니다. 전문가의 시각에서 아래에 해당 내용을 다루었습니다.

 

① 절차가 위법했는지 여부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 음주측정 과정에서 절차적으로 미흡한 부분이 있었는지, 또는 거부할 시 그에 대한 고지가 누락된 부분은 없었는지 등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 혹은 체포나 압수, 또는 수색 영장 없이 진행되지 않았는지 그렇다면 절차적으로 불법성이 있었는지도 봐야 합니다.

- 기록 열람을 통해 위와 관련해 그와 같은 사안이 있었다고 한다면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는 배제될 수 있는 법칙에 따라 증거능력에서 다툴 여지가 있음.

 

② 측정된 음주 수치에 대한 신빙성도 다툼이 있을 소지가 있습니다

- 혈중알코올농도 측정시간과 채집기 기기의 오류, 구강 세척액과 같은 다른 요인이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는데, 이는 감정의견서 제출을 통해 방어하는 전략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③ 사회적으로 참작될 수 있는 사유를 강조해 볼 수 있습니다.

- 음주를 한 행동에 대해 통렬히 되돌아 본다는 강한 반성문, 치료 프로그램 이수에 대한 적극적 의지, 가족 부양에 대한 책임 등이 있습니다.

- 이는 양형에 있어서도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여기에 가족 또는 직장 동료로부터 받은 탄원서를 제출하는 것도  변론요지에서 중요합니다.

 

④ 과거 전과의 성격도 언급해 볼 수 있습니다.

- 이전 형의 전과가 음주와 관계 없는 경우, 이를 피력해봐야 합니다.

- 그 외 실형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다면, 직업과 가족사를 참작하고 피해 회복 방안을 강구해 집행유예 요건을 갖출 필요가 있음.

 

마치며...

지금까지 간단히 누범기간 음주운전 처벌기준 및 방어권 행사와 관련한 내용을 다루어보았는데요. 유익하게 참고가 되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