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 당해세 뜻 종류 확인방법

경매 당해세는 부동산 경매 과정에서 중요한 개념 중 하나로, 우선적으로 변제되어야 하는 세금입니다. 쉽게 말하면 국가가 경락 대금에 대해 자신의 몫으로 먼저 가져가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를 잘 공부하고 파악한다면 예상치 못한 세금으로 인한 재정적 부담을 피할 수 있습니다. 경매 당해세 확인방법, 뜻과 종류를 차근차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 당해세의 기본 개념

한 마디로 경매에서 매각된 부동산 자체에 부과된 세금을 뜻합니다. 경락인에 의해 낙찰된 경매 대금에서 우선적으로 변제되며, 그 이후에 다른 채권자들이 권리 순위에 따라 차례로 변제받습니다.

 

*(참고) 우선 변제권: 당해세는 그 부동산 자체에 대한 채무이기 때문에, 다른 채권자들보다 선순위로 변제될 권리가 있습니다. 따라서누구에게 매각되든지 간에, 매수인이 이를 인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2. 당해세의 종류

재산세: 보유한 부동산에 대해 매년 부과되는 지방세입니다. 재산세는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경매 시에는 당해세로 분류되어 우선 변제됩니다.

종합부동산세: 일정한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의 부동산에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이 역시 낙찰받은 인수자가 납부해야 합니다.

국세 및 지방세: 재산세 외에도 국세나 지방세가 있다면, 함께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소득세나 법인세처럼 부동산 자체와 직접 관련이 없다면 해당되지 않습니다.

 

**(참고) 양도소득세: 타인에게 양도할 때 발생하는 차익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줄여서 양도세라고 하는데 당해세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소유자가 따로 납부해야 합니다.

 

3. 당해세의 특징

부동산에 귀속된 채무: 부동산 자체에 귀속되어 있기 때문에, 인수하는 새로운 소유자가 이 채무를 인수하게 됩니다.

우선 변제권: 다른 채권자들의 채권보다 우선적으로 변제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당해세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으면 예상치 못한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소멸 여부: 당해세는 경매 대금에서 우선적으로 변제되고, 남은 금액이 다른 채권자들에게 배분됩니다. 만약 대금이 당해세보다 적다면, 해당 세금이 전액 변제되지 않고 일부만 변제될 수도 있습니다.

 

 

4. 경매 당해세 확인방법

경매 물건의 낙찰 가격 외에도 당해세를 포함한 총 비용을 미리 예상해보아야 합니다. 이를 고려하지 않으면 추가적인 경제적 부담이 생길 수 있습니다.

 

(1) 등기부 등본 확인

등기부 등본은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과 관련된 모든 사항이 기록된 문서입니다. 가장 먼저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당해세는 등기부에 직접적으로 나타나지 않지만, 이를 통해 낙찰받을 물건의 상태와 채권자들의 위치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아래와 같은 주요 정보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소유권 변동 기록: 현재 소유자 및 과거 소유자들에 대한 기록이 있습니다.

근저당권, 가압류 등: 은행 등 금융기관에 설정된 저당권이나 가압류가 없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2) 공과금 납부 영수증 요청

재산세: 해당 세금의 납부 여부는 부동산이 소재한 관할 시·군·구청의 세무과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재 소유자가 납부한 최근 재산세 영수증을 통해 얼마나 부과되었는지, 또 그 여부를 알 수 있습니다.

종합부동산세: 역시 마찬가지로 살펴보아야 하는 대상이며, 소유자가 받은 고지서 또는 납부 후 받은 영수증을 요청해 알아볼 수 있습니다.

 

(3) 관할 세무서 확인

해당 기관을 방문하는 것도 경매 당해세 확인방법 중 하나입니다. 국세라면 세무서, 지방세라면 지방자치단체(시군구청 세무과)로 문의해 체납 여부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4) 경매 정보지 및 법원 자료 확인

- 법원 경매 정보지나 관련 인터넷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물건 정보를 통해 기본적인 세금와 부채 상황을 대략적으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 법원에서 제공하는 자료(예: 감정평가서, 매각물건명세서)에도 당해세에 대한 일정 부분 내용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특히 매각물건명세서를 유심히 보면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5) 전문가 조언 및 기타 확인방법

스스로 확인이 어려운 경우 세무사나 경매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볼 수도 있으며, 그 밖에도 아래와 같은 방법도 있습니다.

 

입찰 전 현장 조사: 직접 현장을 방문하여 관리사무소(아파트 같은 공동주택의 경우)나 거주하고 있는 이웃에게 과거 세금 납부 및 체납 여부를 직접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사전 고지서 확인: 송달된 고지서 등이 있는지 요청하여 해당 세금이 완납되었는지 또는 체납되었는지 알아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경매 당해세 확인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으며 등기부 등본 떼보거나 관할 세무서 문의, 전문가로부터 조언을 얻는 것이 가장 정확하고 확실한 방법이 되겠는데요. 지식이 있거나 능력이 된다면 정보지, 인터넷 사이트, 법원 자료를 분석해보는 것도 좋으며 현장 방문, 소유자로부터 협조를 구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상 내용이 유익하기를 바라며 안전한 경매 투자가 될 수 있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