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우산공제 가입정보 요점

소기업, 소상공인이라면 많이들 가입하는 것이 노란우산공제입니다. 국가에서 중기부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법령에 따라 운영되는 공제기금이기 때문이지요.

 

일반 회사에 다니는 직장인과는 다르게 개인 사업을 하는 소상공인은 퇴직금 제도라는 게 없고, 과거에는 4대 보험이나 복지혜택을 받을 방법도 딱히 없었는데요.

오늘 소개드리는 노란우산공제는 소상공인이나 개인 사업자가 경영난, 갑자기 닥친 사고, 재난 때문에 사업 운영이 힘들 때 도와주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노란우산공제란?

소기업, 소상공인이 폐업, 노령, 사망 등의 위협 시 생활 안정을 이루고 사업재기를 도모하게 돕기 위한 제도입니다.

노란우산공제 주요 혜택

많이들 가입하는 이유는 연간 500만원이나 소득공제가 되기 때문인데요. 다만 주의할 점은 개인 사정으로 해지하면 도로 세금을 내야한다는 것입니다. (기타소득세 16.5%. 징수)

 

 

 

 

노란우산공제 가입대상은?

모든 업종의 사업자가 가능합니다. 심지어 무등록소상공인도 가능합니다. 예를 들면 프리랜서, 학원강사, 방문판매원 등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업 규모가 큰 사업자나 일부 유흥, 도박 등의 업종은 가입이 제한이 있거나 불가능합니다.

 

사업 규모가 큰 사업자란 3년간 평균 매출액이 120억원을 넘는 사업자를 말합니다. 아래와 같습니다.

(일반 음식점의 경우 10억원 이하만 가능)

 

① 유흥주점, 무도장, 도박장은 가입 불가함

 

② 한 개인이 여러 사업체를 운영 중이라면 중복 가입은 불가함. 1개만 선택할 것.

 

* 부동산 임대업의 경우 가입은 가능하지만, 소득공제 혜택은 없음.

 

 

 

 

노란우산공제 가입금액 및 지급기준

① 가입 시 월 납입금액 : 월 5만 ~ 100만원

 

② 지급기준 : 사업자의 폐업, 사망, 퇴사, 노령(60세 이상이고 10년 이상 납입) 시 전액 일시금 지급됨.

 

* 해지 시 세금 부과에 따라 납입한 원금이 일부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음.

 

 

 

 

노란우산공제 혜택 (장점)

 

① 공제금 보호

소상공인에게 가장 절망적인 상황은 사업부도, 도산, 재산 압류 상황일 것입니다. 은행 빚을 갚지 못하는 지경에 이르면 내 앞으로 된 재산은 물론 최소한의 생계 수급권까지도 빼앗길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 이럴 때 노란우산공제 기금은 법적으로 압류나 타인양도가 금지되기 때문에 나의 공제금은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게 됩니다.

 

② 소득공제 혜택

개인이냐, 법이이냐, 대표 여하에 따라 내 사업소득 금액을 보고 소득공제 한도가 결정되는데요.

대표가 아닌 일반 개인사업자의 경우(소득 4천만~1억원 이하) 무려 115.5만원까지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는 상당한 혜택이 제공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크게 체감되는 혜택입니다.

 

 

③ 희망장려금 제도

소득공제 혜택과는 별도로 희망장려금도 지원받을 수가 있습니다. 아래 지역별(지자체별) 표를 보게 되면 내가 사업하는 지역의 희망장려금이 최대 얼마만큼 금액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④ 다양한 복지지원

- 소상공인 교육(온라인 마케팅 등)

- 건강/의료 : 건강검진, 안과, 장례

- 여행 및 문화(휴양시설, 렌터카 등)

- 쇼핑몰(복지몰, 기획상품 등) 할인 지원

- 소상공인 보험(상해보험 등)

- 경영 지원(컨설팅)

 

* 연체 기록이 없다면 그동안 납입금액에서 임의해약환급급의 90% 정도는 대출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는 일반해약환급금에서 원천징수예상액을 뺀 금액이 됩니다.

 

 

 

 

노란우산공제 단점

 

① 최종 공제금 받기까지 오랜 기다림

일반 직장의 퇴직금과 비슷하지만 직장인 퇴직금과 비교하면 차이가 큽니다. 소상공인이 노란우산공제에서 최종적으로 공제금을 수령하려면 폐업, 사망, 퇴직, 노령의 경우만 받을 수 있습니다.

오랜 기간 사업을 운영하고 정상적으로 사업이 종료하기까지 끈기와 노력, 인내가 필요한 것입니다. 중도해지의 경우 받았던 여러 혜택을 되돌려줘야 하기 때문에 쉽지 않습니다.

 

② 해약 환급금

해약 환급금도 까다롭다 할 수 있습니다.

가입 후 납입 횟수가 6회 이하이면 납입액의 80~90%만 돌려받게 되고 7회부터는 전부 돌려 받더라도, 채 5년을 유지 못 하면 그동안 받은 소득공제 혜택을 모두 돌려줘야 합니다.

 

 

③ 낮은 이자율

복리이자임을 강조하고 있긴 하지만 현재 22년 3분기 기준 연 2.7% 금리로 높은 편은 아닙니다. 그에 반해 오랜 기간 적금 넣듯 납입을 해야 하므로 부담될 수 있고 매력이 떨어지는 편입니다.

 

 

 

노란우산공제 가입하러 가기

 

 

 

* 가입금 규모가 크고 부금액수가 크면 클수록 부과되는 소득세도 많을 수가 있어서 해약 시 자칫 큰 손실이 될 수도 있습니다.

 

 

 

맺음말

지금까지 노란우산공제 가입 시 알아야 할 모든 정보를 간략하게 정리해서 소개해 드려보았습니다. 물론 노란우산공제가 혜택과 장점만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애초에 1년 이상 가입할 것이 아니면 아예 안 하는 것이 좋습니다. 납부한 원금도 회수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이지요. 확실히 오랫동안 성실히 사업할 분만 가입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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