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물박사의 궁금증 해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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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상한제란 적용지역 실거주의무

1. 분양가상한제란새로 분양되는 아파트의 가격을 정부가 정한 기준에 따라 상한선을 설정하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집값이 지나치게 상승하는 것을 막고, 주택 시장을 안정시키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2. 분양가상한제 적용대상공공택지와 민간택지 모두 적용되지만, 보통 공공택지에서 더 엄격하게 시행됩니다. 주로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지역과 같이 부동산 시장이 과열된 지역에 적용되며 가격 상승을 막는 게 핵심 목적입니다. 아래에서 자세히 설명합니다. 투기과열지구: 주택 가격이 급등하거나 투기 수요가 많은 지역을 말합니다. 현재 서울 강남구, 송파구, 서초구(이하 강남 3구), 용산구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조정대상지역: 주택 가격 상승률이 높은 지역으로 정부가 시장 안정을 위해 지정한 곳입니다. 투기과열지구보다 ..
부동산지식
2024.09.13

지구단위계획구역이란 장단점

지구단위계획구역이란 도시 개발과 토지 이용을 체계적, 계획적으로 진행, 관리하기 위해 지정하는 구역을 말합니다. 공인중개사 등 자격시험을 공부하는 사람들이라면 보통 어느 한 지역을 빠르게 개발하기 위해 지정한다고 알고 있는데요. 최대한 간단하고 간결하게 정리해보겠습니다. 1. 지구단위계획구역이란? 도시의 특정 지역 내에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개발과 관리를 위해 정부나 지자체가 지정하는 구역입니다. 해당 구역 내 건축물, 도로, 공원, 녹지 등 도시 구성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계획해서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도시경관을 유지하려는 목적으로 지정합니다. 이를 통해 지역 특성에 맞는 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도합니다. 2. 지정 배경정부는 도시개발이 필요하거나 난개발이 우려되는 지역에 대해 지구단위계획구역..
부동산지식
2024.09.10

전월세신고제 대상과 계도기간

전월세 신고제는 임대차 계약 내용을 의무적으로 신고하는 제도입니다. 2021년 발표 당시 정부는 주택 임대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임차인의 권익 보호를 목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힌 바 있는데요. 모든 임대차가 신고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부터 구체적으로 대상과 계도기간에 대해 설명합니다. 1. 전월세 신고제 대상1) 대상 계약계약 시기 : 과거 오래 전 계약은 대상이 아닙니다. 2021년 6월 1일 이후 신규 체결 또는 갱신된 계약만 신고합니다. 만약 보증금, 월세 조건이 그대로 변동된 것이 없다면 이 역시 제외됩니다. 계약 금액 : 주택 임대차 계약 중 보증금 또는 월세가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신고 대상이 됩니다.기준은 보증금이 6,000만 원 이상이거나 월세가 30만 원 이상 이며, 보증금과..
부동산지식
2024.09.10

혁신도시 기업도시 차이 비교

혁신도시 기업도시 차이에 대해 정리합니다. 최대한 이해하기 쉽게 5가지 측면에서 차이 비교를 하겠습니다. 우선 각 도시의 개념과 만든 목적에 대해 보도록 하죠.  혁신도시(革新都市, Innovation City)개념:  기업·대학·연구소·공공기관 등의 기관이 서로 긴밀하게 협력할 수 있는 혁신여건과 수준 높은 주거·교육·문화 등의 정주(定住)환경을 갖추도록 개발하는 미래형 도시 목적:수도권에 집중된 공공기관과 인구를 지방으로 분산하기 위해 조성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을 이전시키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할 혁신 클러스터를  형성해 균형 발전을 도모하는 것이 핵심 목표입니다. 특징: 각 지역별로 특화된 산업과 연구 개발 인프라를 구축하고 스스로 경제적 자립과 성장 가능성을 높이도록 설계되었습니다. 기업도시(企業..
부동산지식
2024.09.09

도시형생활주택 아파트 차이는?

사실 이 둘의 차이를 정확하게 설명하려면 도시형생활주택이 과거 2009년 도입된 배경부터 언급해야 하지만, 당장 거주할 집을 구해야 하는 일반인을 위해 그들의 시각, 눈높이에서 쉬운 내용을 다루겠습니다. 끝까지 읽고 도움을 얻어가길 바랍니다. 1. 규모와 형태도시형생활주택:- 주로 1~2인, 소형 가구를 위한 소규모 주택입니다. 최대 면적이 전용 84㎡로 대부분 작습니다. 1.5R, 투룸형도 있지만 50㎡ 이하의 원룸형이 주류를 이룹니다. - 공급 규모는 최대 299세대까지이며 한 동 또는 소단지 형태로 개발됩니다. 작은 부지에서도 건설이 가능합니다. 아파트:- 주로 가족 단위 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평형대가 다양합니다. 쓰리룸 구조의 전용 84㎡(국민평형이라 불림)는 보통 수준입니다. - 적게는 수십 세..
부동산지식
2024.09.09

도시 건축에서 중요한 개념, 용적률 건폐율

도시 계획과 건축에 있어서 두 용어는 가장 기본적인 개념에 속합니다. 용적률이 몇 %이고 건폐율이 몇 %이냐에 따라 최대 몇 층까지 올리고 전체 부지 중 얼마만큼을 활용할 수 있는가가 달라지기 때문인데요. 금일은 일반인 수준에서 이해할 수 있도록 어렵지 않게 다루겠습니다. 1. 건폐율(建蔽率, Building Coverage Ratio)개념: 대지(토지) 면적에 대해 건물이 차지하는 면적의 비율입니다. 쉽게 말해 내가 소유한 땅 전체에서 몇 % 면적까지 건축할 수 있는가를 말하는데요.계산 방법: 건축 면적 ÷ 대지 면적 × 100으로 계산됩니다. 예시를 들어 숫자를 대입해봐야 이해가 빠를 텐데요. 대지 면적이 100㎡이고, 그 중 50㎡에 건물이 지어져 있다고 가정해보죠. 건폐율은 50%입니다. 목적: ..
부동산지식
2024.09.08

아파트 선분양 후분양 제도 장단점

아파트 선분양 후분양 제도의 차이와 각각 장점과 단점을 깔끔하게 전달하려고 합니다. 다만 대중들이 아직은 잘 모르는 후분양제에 대한 정보를 더 자세히 정리했으며, 추가로 왜 선분양을 하는지, 왜 후분양을 하는지 그 배경(목적)까지 간단히 다루었으니 좋은 참고자료가 되기 바랍니다. 1. 선분양(Pre-construction Sales)개념: 아파트가 완공되기 전에 미리 판매(분양)하는 방식입니다. 달리 말하면 소비자는 건설이 시작되거나 공정 중일 때 구매하는 형태입니다. 장점:- 가격이 상대적으로 저렴: 주로 착공 시점에 가격이 책정되므로, 완공 후 시세가 오른다면 차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선택의 다양성: 사전계약 단계와 같은 초기 분양 시기에 계약하면, 구체적인 층수나 조망 방향 등에서 원하는 조건..
부동산지식
2024.09.08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쉽게 이해하기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은 공인중개사 2차 시험 공법 과목의 출제 범위에 들어가는 내용으로, 실제 부동산과 도시계획에서 매우 중요한 개념입니다. 하나씩 차례대로 쉽게 설명하겠습니다. 1. 용도지역 (Zoning Districts)정의 용도지역은 토지의 이용이나 건축물의 용도ㆍ건폐율ㆍ용적률ㆍ높이 등을 제한함으로써, 토지를 경제적이고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공공복리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서로 중복되지 않게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쉽게 말해 도시나 농촌 지역에서 토지를 어떤 용도로 사용할지 구분하는 개념을 말합니다. 즉, 해당 지역에서는 어떤 종류의 건축물을 지을 수 있고, 어디까지 개발 활동이 허용되는지를 정하는 포괄적 규제입니다.  목적 도시의 균형적인 발전과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
부동산지식
2024.09.07

부동산 계약파기 위약금에 대해 알아보자

부동산 계약에서 위약금은 양 당사자 간의 신뢰를 지키기 위한 하나의 담보 조건이 되므로 잘 알고 있어야 하는데요. 금일은 매매, 임대차, 분양 등 진행 중인 계약을 파기해야 하는 상황일 때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를 전달합니다.  1. 부동산 계약파기 위약금의 개념 우선 정확한 법적 의미부터 아는 것이 좋습니다. 위약금이란 양 당사자 중 한쪽이 위반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파기할 경우 상대방에게 지급해야 하는 금전적 대가입니다. 달리 말하면 계약내용을 불이행하거나 취소함으로써 그로 인한 손해를 일정 부분 보상하기 위해 사전에 약정해놓은 금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 위약금 조항의 중요성- 일반적으로 계약서에는 위약금 조항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해당 조항은 위반 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할 뿐만..
부동산지식
2024.09.07

월세계약 주의사항 꼼꼼히 체크하세요

월세 계약은 임대차의 한 형태로, 임차인(세입자)이 임대인(집주인)에게 월 단위로 일정한 금액을  지불하고 주거 공간을 사용하는것을 말합니다. 두 사람 간에 금전과 재산이 오고가는 관계이다 보니 꼼꼼히 체크해야 하는 것들이 있는데요. 월세계약 주의사항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죠. 1. 계약서 작성의 중요성서면 계약: 월세 계약은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구두 계약은 법적 효력이 약하고, 이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에서 불리할 수 있습니다.계약서 항목 확인: 계약서에는 임대인과 임차인의 기본 인적사항, 임대차 기간, 월세 금액, 보증금, 월세 지급 날짜, 관리비 포함 여부, 임대인의 의무 사항, 임차인의 책임 등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특약 사항: 중요한 내용으로, 예를 들어 반려동물 ..
부동산지식
2024.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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